유럽연합(EU)이 광우병 파동에 따라 취해졌던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재를 해제키로 했음에도 불구, 프랑스가 수입금지를 풀지
않기로 하면서 촉발됐던 영국과 프랑스간의 쇠고기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과학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프랑스의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한 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29일 다시 이문제를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가 모두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후속 법절차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려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실정이다.
장 글라바니 프랑스 농무장관은 28일 유럽1 TV와의 회견을 통해
이번 EU 집행위과학위원회에서 명쾌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우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결국 EU 집행위에 사태해결의 책임이 넘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라바니 장관은 "프랑스와 영국간 쇠고기 분쟁의 해결책은
영국이 식품안전에대한 조치를 강화해 프랑스 과학자들의 견해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영국의 식품안전 조치 강화를 전제로 영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프랑스의 제안을 영국은 이미 거부한 바 있다.
로빈 쿡 영국 외무장관은 BBC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이번 과학위
심리에 관해자신이 있으며 우리측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닉 브라운 농무장관도 "프랑스는
고립돼 있으며 과학과 법과 EU집행위가 우리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는 프랑스에 대한 보복조치는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냉정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영국 야당과 언론은 프랑스가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내세워 영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산 육류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도 영국의 이같은 분위기와 일부 영국 소매점들의
프랑스산 농산품 판매거부에 항의해 지난 26일 농민들이 유로터널의
프랑스쪽 출구를 점거한 채시위를 벌이는 등 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학위 심리에서는 통상적인 만장일치 결정 대신
다수와 소수의견이 나눠질 수 있으며 영국측을 강력히 지지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EU가 프랑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태는 미궁에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닐 키녹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과학위 심리에서 영국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프랑스를 집행위 결정 위반으로 제소해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프랑스가 외교적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런던 파리 AFP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