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유권자」가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학계-법조계
등에서도 찬반 논의가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권 연령 인하 찬성』이
주류이나, 『여권의 당략적 발상』이란 지적도 많았다.
숙명여대 정외과
박재창 교수는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보수 편향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변화지향적인 젊은 층에 대해 참정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18세까지 낮춰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이석연 변호사는 『96년에 이 문제로
19세 청년들이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한 일이 있어, 현행법은
위헌소지마저 있다』며 『공론화해서 19세가 좋은지 18세가 좋은지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정외과 권혁주 교수는
『여권이 정치적 고려에서 이런 방안을 내놨겠지만 그렇더라도 인하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박찬욱 교수도 『선거권 연령 인하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며 『다만 투표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왜 지금이냐』는 문제 제기도 만만찮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함성득 교수는 『국가적 문제이고 당리당략을 초월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금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는 건 '참정권 확대' 차원이 아니라 선거를 고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정외과 최한수 교수도
『선거인 연령을 낮추려면 이를 목표로 장기간의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