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보]한 야당 의원 후원회 파동

오늘의 목차

□국가정보원 제8국 사태 관련 입장 발표

□국민회의 고위당직자회의

□제 갈길 가는 자민련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간담회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한 야당 의원 후원회 파동

□국정감사를 끝내고

■ 국가정보원 제8국 사태 관련 입장 발표

국민회의를 출입하는 입니다.
국가정보원은 19일 최근의 도청 시비와 관련, 통신정보 수집은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관 고유의 기능 이라면서 현재 국정원의 도청
장비나 시설은 과거 정권에서 사용하던 것을 인수한 것이고 인원은
오히려 줄였는데도 마치 현정부들어 시설과 인원을 대폭 확충하여
불법 도청을 행하고 있는 양 호도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 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불법도청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은밀히 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일체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
수집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투명한
사회에서 불법도청을 시도할 경우 이에 협조해줄 기관과 개인이
없을 것이며 곧바로 공개돼 버리고 말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합법적인 통신정보수집은 모든 나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도와주며 미국 정보위원회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 목표나 정보
출처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정보기관의 직제 인원 등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 상식
이라면서 우리의 경우 국가 정보기관의 합법적 감청 업무까지 불법
도청인 양 매도하는 것은 정보 선진국들의 조소거리가 될 사안
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회의 고위당직자회의

국민회의를 출입하는 입니다.
오늘 국민회의 고위당직자회의 내용입니다.

(국회 일정관련 박상천 총무)
12월18일까지의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대정부질의
까지만 합의한 데 대해 유감 표시했다. 야당은 예결위원장을
한나라당에 할애하고, 국정조사권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정기국회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고집했었다. 그러다가 입장을
변경,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기국회에 연결시키지 않고,
예결위원장만 연계시켜왔다. 예결위원장은 강창희, 이부영, 손세일
3당 총무간에 합의가 이뤄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보 불가하다.
이번에는 국민회의가 맡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가 특위위원장을 3,4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은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하나, 이는 말이 안
된다. 되레 한나라가 주요 상임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는 점보면
예결위원장은 국민회의가 맡아야 한다.

(국정원 시설공개는 불가)
과거 군사정권에서부터 한나라까지 정보기관의 활동 중점은
정권유지였으나, 국민의 정부는 국가 유지가 목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가안보에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은 시설과 인원이 알려지지 않고, 어느 국가에서도 시설을
조사하자는 원칙이 확립된 바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시설을 공개하라는 것은 한나라당의
나라 망친 태도라고 평가한다.

(이회창 총재에 직격탄)
과거 이회창 총재가 국무총리 시절,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감청-도청
조사하라고 한 적 있느냐. 감사원장 시절 모든 시설에 감청시설
조사하라고 한 적 있는가? 그 동안 출세가도를 달려온 이회창과
일당이 그럴 수가 있느냐.

(국정원의 적극적 대처 주문)
국가정보기관의 무력화에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위상
확립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강구하도록 촉구하기로 의견 모았다.

■ 제 갈길 가는 자민련

자민련을 출입하는 입니다. 오늘
김현욱 자민련 사무총장이 자민련의 진로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기자들 있는 가운데 당5역 회의에서 낭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태준 총재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자민련은 자민련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총선에 임한다'는 등, 합당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
자민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신보수 토론회의 지방개최 일정도
정하고 있는 등, 당은 합당 반대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L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느꼈지만 충청권 기자들도 대전에서 JP가 한 말로 합당에 관해
뭔가 기류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한다. TJ에 대해 립 서비스(lip
service)를 해줄 필요가 있어 약간 입장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충청권 기류를 접하고 합당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변화는 틀림없는 것 같다.

TJ가 자꾸 중선거구제 얘기하니까 그 입장을 살려주기 위해 합당에
대해 소극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다. 여하튼 요 며칠 사이의
JP 기류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 JP가 정말 정치9단이라면
국민회의 신당이 한참 뜰 때 합당 얘기를 꺼내 물꼬를 다른 데로
돌려놓고 이제 신당이 별 볼일 없어지니까 원 위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다. 나도 JP를 만나 의중을 알아봐야겠다.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간담회

한나라당을 출입하는 (* 주용중기자 midway@chosun.com *)입니다.
오늘 이회창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내용
요약입니다.

(모두 발언)
국감 마무리됐다. 3당이 각각 아전인수격으로 평했던데 우리 생각은
이번 국감에서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고 착실하게 제기했다.
문제제기를 아주 호들갑스럽게 하지 않고 대체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지적과 비판을 했다. 이번 국감에서 앞으로 예산심의나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심의에서 제기할 여러 문제점들이 제대로
부각됐다. 특히 도-감청 문제에 관해 국민들이 현실이 어떻고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전혀 민주적인 궤도를 벗어난 발상과
행태를 보이는가를 여실히 알려드렸다.

가장 통탄스런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려 하고
정당화하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홍씨 구속, 언론탄압의
문제에 관해 이번 국감에서 실제 정권의 언론개입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에게 알려졌다.

그밖에 경제에서 구조조정의 실제적인 방향이 기본적인 경제를
튼튼히 하고 정상화하는 방향보다는 가시적이고 선심적인 단기
효과를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잘 지적됐다.
공적자금의 과도한 투입과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대우문제나 기타
경제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처리도 잘 제기됐다. 여러 가지
5대 방향과 7대 과제를 내세워서 국감의 중심과제로 삼았고 이런
과제들에 대해 그런 대로 열심히 해줬다.

이런 것들을 통해 느끼는 것은 국감 때 정부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차원보다도 정말 이 나라의 국정이 이렇게
정도와 법의 원칙을 떠나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묵과된다면 큰일
이다는 생각이다. 도-감청의 경우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아무 방비책 없이 유린되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
잡아떼는 것은 무엇보다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이 닥쳐온 총선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게 한다. 지난 재보선에서 여당의
부정사례들이 역시 법의 원칙과 정도를 중시하지 않는 생각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정선거를 한다면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기국회 회기동안 예산심의 통해 야당은 올바로 가는
정치와 튼튼한 경제를 세우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민생문제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
따지고 정상적인 해법과 결과를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 국회에서 지금까지 봐온, 정권의 여러 가지 잘못을
이 국회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 어렵게 의사일정이
합의가 됐다. 그에 따라 당으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Q. 국정원 도-감청 문제 추가 증거자료 있나.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추측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가 근거와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다. 이 총무도 그러한
근거를 갖고 발언한 것으로 안다. 그 문제에 관해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라는 논란을 여권에서 제기하는 데 참 한심스럽다.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정보수집의 한계가 있다. 지금 나라 안에서 국가 보안과
관계없는 사찰 목적의 정보 수집하라고 어느 법률이, 누가 국정원에
위임했나.

불법 탈법적인 도-감청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국익에 반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불법 도-감청이 국가 이익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 국감기간 동안 언론인 협조 감사하다. 사실
우리 야당이 국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여론화돼야만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고 당으로서 할 보람이 있다.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에 출입하면서 우리 어려움을 느끼신
여러분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정도로 활동 상황이
정상적으로 알려졌다.

Q. 여당은 국감을 쉽게 넘어갔다고 한다는데.
붙들고 골탕을 먹이고 그런 식의 국감, 이번에 안 했다.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태가 없다고 해서 잘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건
?찮다. 우리도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부족한 점 있다. 특히 목하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가 뻔한 문건이나 자료를 제출거부하고 만천하에 알려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극구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으로부터 이것을 크게 제어 안 받은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야당이 부드럽게 해서 잘 넘어갔다고
자위할 게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Q. 박지원 해임안 어떻게 생각하나.
여당 내에서도 양심적이고 정도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Q. 중선거구제 관철 여당에서 공언하고 있는데.

뭐 중선거구제 안되죠. 한심스러운 것은 강행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말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동수에 의해 특위가 구성된다. 김대중 야당 때 동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도한다면.... 더
이상 심한 말은 하지 말지.

Q. 총선 전 연대 구체적인 가능성은.

대전 갔을 때 원론적인 얘기했는데 그것 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더구만. 정권을 바로잡고 독재와 반민주화의 길을 막고 견제해
나가는 세력의 중심에 한나라당에 있다. 개인적인 연대나 공동보조
형태를 말하기 전에 공동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공동연대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정치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민주주의
지키고 정권의 타락과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길을 막는 길에는
중심에 한나라당이 설 것이고, 이런 길에 동참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뜻을 같이할 수 있다.

Q.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자민련의 김용환 전 수석부총재를 만날
용의는.

왜 두 분만 얘기 하냐. 세 사람 네 사람과도 만날 수 있다.

Q. 제2창당이 말뿐이 아닌가.

밀레니엄위원회 상당히 진척되어가고 있고, 22일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다. 착실하게 다져가는 과정 거쳐서 진척이 되고 있다.
우리의 제2창당 작업은, 화려하고 또 현란한 말을 먼저 해놓고 그걸
수습 해 가는 신당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다.
내부적으로 착실하게 실용적인 방향에서 당의 변혁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Q. 새 인물 영입은.

제2창당과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해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다.

Q. 예산안을 정치관계법에 연계시킬 것인가.

정치관계법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관련된 법은 정략적인 차원을
떠나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에 따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하면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한나라당을 출입하는 (*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입니다.
이사철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어제까지 시행된 15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해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이부영 원내총무는 어제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 감청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감사원장에게 국가정보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서한을 오늘 중으로 감사원에
제출키로 했다.

15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금번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자로 우리 당 의원 중 신청한 분이 많아
지역별, 국회의원 선수별 등의 구별 없이 여당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의원들을 대정부 질문자로 오늘 중으로
선정키로 했다.

우리 당 홍보위원회의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지원
장관의 해임에 찬성하는 여론이 72%이고, 반대여론이 21%로
나타났다. 박지원 장관은 이러한 국민여론을 의식해서라도 국회의
해임건의안 표결 이전에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 당은 금번 2천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김대중 정부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의원 개개인의 선심성
예산요구를 일체 하지 않고 정부에서 과도한 적자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하여 집중 거론하며, 18조 5천억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매워서 균형예산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 인책대상으로 거론한 박지원 장관
등이 소속해 있는 부처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근자에 문제가 되고있는 불법 도-감청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 한 야당 의원의 후원회 파동

국민회의를 출입하는 (* 최준석기자 jschoi@chosun.com *)입니다. 중앙
정치가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시비와 관련, 야당의 공세로 급류를
타고 있는 동안 서울의 서쪽 인천에서는 지역 출신 정치인의 후원회
강행이 큰 쟁점입니다. 인천 남동을 선거구의 한나라당
이원복(李源馥) 의원이 지난 15일 인천 대공원내 축구장에서
연예인을 불러 야외에서 연 후원회 행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사전에 행사 개최는 불법 이라고 통고했고, 인천시도 장소
사용을 취소했음에도 이 의원이 음악회 형식의 후원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이나 경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의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 이호웅)은 야당이 사전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했다며, 이 의원 측을 공무집행방해 로
고발할 태세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인천 대공원내 축구장에서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회를 열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가수 엄정화, 전자바이올린의 유진박, 그리고 유명한 인순이 등이
출연, 사람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이 후원회를 중앙선관위가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벌이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며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행사 하루
전날인 14일에는 인천시가 축구장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중앙선관위와 인천시의 처사에 대해 야당 탄압
이라고 맞서며,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지역 선관위와 접촉,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행사일이 임박,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음모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소사용 불허방침을 통고 받은 날 오후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타이탄 트럭 등을 동원, 축구장 문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천시 측은 공원관리소 직원 70명이 나와 제지했으나, 이 의원
측의 두 차례에 걸친 돌격 에 전선이 뚫렸다고 합니다. 이 의원 측은
이후 별 제지를 받지 않고 행사장 준비에 들어가 무대를 만들고
의자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의 대규모 옥외 집회에 긴장한 여당인 국민회의의 해당
지구당 측은 이날 곧바로 이 의원 측을 고발했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공무집행 방해 로 고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의 후원회 강행 파동은 중앙정치의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만, 가수를 초청하고 야외에서 대규모로 벌이는
이색 후원회 행사를 준비한 측에 선관위가 행사일 직전 불법 판정을
내려 반발을 초래하거나, 판정을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한 이 의원 측
모두 안타까워 보일 뿐입니다. 극과 극의 대립 속에 파국 을
보고서야 성이 풀리는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 국정감사를 끝내고

국민회의를 출입하는 (*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한 의원들과 피감기관, 국감을 모니터 한
시민단체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국감을 평가했습니다.

국회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주선한 모임에는 국민회의
조순형 추미애 자민련 정우택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농림부 안종운
기획관리실장, '국감 시민연대' 이태호 양세진 국장,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대체로 예년에 비해 성실하게 감사했다고 자평하면서도,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맹형규 의원은 일부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일부 여당 의원들과 행정부간 짜맞추기식
질의와 답변 행태가 여전했다 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피감기관의 부실-늦장 자료 제출이 심했다 며 도-감청 등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책 감사가 부실했다 고 평했습니다.

반면 이태호 국장은 상당수 상임위가 지역민원성 질의, 불성실,
반개혁적인 의원들로 맥빠져 15대 국회 최악의 부실-파행
국감이었다 고 혹평했습니다. 안종운 실장은 나름대로 내실 있는
국감이었으나 중복-백화점식 질의 관행 등은 개선할 점 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 맹 의원은 특히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증인과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증인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고, 정우택 추미애 의원은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 , 소수
위원으로 다양한 감사반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양세진 국장은 시민단체의 국감 모니터는 당연한 권리이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 전문화돼야 한다 며 특히 모니터를 불허한
상임위일수록 파행으로 치달았다 고 말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시민단체의 방청은 찬성하지만, '1일 평가'는 시민단체의
자충수였다 고 말했습니다. 맹형규 의원은 의정연수원이 시민단체
모니터요원들을 일정기간 교육시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