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16일 "현재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은 수백명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을 전원 받아들인다는 방침 아래 체류국(중국) 당국과 교섭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 "정부는 작년말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5∼6차례 이상 이 문제를 다뤘으며, 외교적 지침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체류국과 협조하는 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 외교적 지침 이란 중국 당국에 선처를 부탁하며 조용히 처리한다 는 내용이며,
중국 당국과 공식적인 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난민 인정을
하지 않아 탈북자들은 거의 비공식으로 데려 오는데, 신분위장 등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실제로는 희망자 전원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해마다 많아야 100명 미만 정도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입국 탈북자들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내다 보고 있다.
한편 임 장관은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간 수천명의 탈북자가 들어올 경우 현재
운영중인 탈북주민 정착시설인 하나원(100명 수용)을 증축하거나 각 지방의 연수기관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놓았으며, 수만명이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비상시 대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