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벨트 개선방침 발표 이후 그린벨트 훼손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적발 건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그린벨트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린벨트 지역에
각종 위락시설과 축사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그린벨트 개선안 발표 이전에 2100여건의 훼손사실을
적발했던 하남시는 개선안 발표 이후인 올해에는 불과 5건만을
적발하는 데 그쳤고, 과천시도 개선안 발표 이전에는 94건을 적발했으나
이후에는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해제 지역이 결정되지 않아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적발 건수가 지난해 3346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409건으로 줄었다"며 "시급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사실상 관리부재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제도시권 선정을 위한 정부의 연구 용역
기간이 80여일에 불과했다"면서 "해제와 조정 결정 과정이 너무 졸속적이고
관료주의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경기도 하남시가 그린벨트 지역 내 68만평에
대규모 위락시설인 레스포랜드를 건설하고, 시흥시는 그린벨트 198만평에
위락관광지와 자동차경주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올 들어 수도권지역에만 25만8000평의 그린벨트 안에
축사가 들어서 당초 용도와 달리 공장이나 창고로 쓰이고 있으나
이제까지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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