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 초안에 우리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우려하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초안대로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경우 무차별 농산물
수입을 초래해 국내 농업에 대한 대재앙』이라며 『초안에 우리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초안은 균형을 상실하고 미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새로운 초안을 작성하거나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한
별도 초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특히 『오는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받은 쌀마저 시장을
개방하는 결과로 나타날 경우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농촌사회의 기반마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또 『향후 협상과정에서 민족 생존권 차원에서 쌀 관세화
유예, 개도국 지위 유지 등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주문하고, WTO
차기협상 전담대사직 신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대응기구 신설 등을 주장했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초안을 거부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초안을 재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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