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비준안을 부결,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큰 타격을 가하는 한편
핵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표결 결과 민주당 의원 45명 전원 등 48명만이 찬성, CTBT 비준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 정족수 67명에 크게 못미쳤다.
클린턴 대통령이 2년 전 비준을 요청한 CTBT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당초
예상대로 CTBT가 미 국가 안보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CTBT 비준안이 부결될 경우 미국의 지도력이 타격을
입고국제 안보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찬성표를 던졌다.
CTBT는 지하 핵실험 전면 금지와 그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국제사찰 허용
등을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 154개국이 서명한 CTBT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있는 44개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야 하나, 현재까지 비준 절차를 끝낸
국가는 25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 상원의 비준 거부로 CTBT를 발효시키려는 세계의 노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CTBT 비준 문제가 2000년 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앞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에서 CTBT 비준안이
부결될것을 우려, 비준안 표결 연기를 상원에 거듭 요청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