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강조하면서 언론정책에 대한 소견을 말했다.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구속 이후 언론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통령은 먼저 "모든 분야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정직한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의심하거나 일부 언론이
의심하는 사안에 대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실을 알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이어 언론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론탄압이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언론에) 사실이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되거나 선동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은 사실을 설명하고
안 되면 정정을 요구하고 항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정부는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언론
탄압의도가 전혀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해가 있었다면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왜곡보도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명하고
정정 요구하는 것을 당당하게 해야 한다."
김 대통령은 통합 의료보험 시행 연기가 총선을 의식한 것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말했다.
"정부로서는 (통합 의료보험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둘로 나뉘어, 반대하는 쪽이 500만명 서명을 받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정부로서는 그것을
강행해 밀고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국민에 설명했어야
했다. 강력한 반대와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견조정을 철저히 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김 대통령은 '투명하고 정직한 정부'를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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