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여명 모자라...중등 자격자를 초등학교 발령해 마찰 ##
교사부족 사태와 그 해결방법을 둘러싼 마찰이 2학기 들어
교대생과 교원노조, 교수 등이 가세하면서 증폭되고 있다.
8일 전국의 11개 교육대학교 학생 6000여명은 서울교대와
시내 곳곳에서 가두집회를 열고 보수교육을 통해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를 초등 담임교사로 임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대학생협의회(교대협) 회장 김보영(여·24·
부산교대4년)씨는 『교육당국이 교원 수급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이유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사 수가 절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초등교원 1만594명이
명예퇴직했으며, 교육부가 지난 3일 예산편성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2월 및 8월의 명예퇴직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무려 초-중등교사 1만1000명이 명예퇴직 희망을 밝혔다.
일선 교단은 또 갖가지 풍문으로 술렁이고 있다. 인천 승학초등
정응식(54) 교감은 『내년 총선 후 교사들의 연금법이 바뀌면 연금
수령액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교사들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리 나가서 대책을 세우자는 심정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 초-중등 필요 교원 수 2만1609명중 임용고시, 기간제,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통해 충원된 인원은 1만6725명에 불과하다(한국교총).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 충원계획서에서 초등교사의 내년 필요인원을
1만8000여명으로 잡고 신규채용 8782명, 기간제 임용 3160명 등
1만5912명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기간제 교사채용에
대해 학생과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교육청이 일종의
계약제로 뽑은 이들을 단기간 보수교육을 통해 정식 초등 담임교사로
발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사상 초유의 교사부족 사태를 놓고 갖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명퇴자 수를 줄이자는 것. 이를
위해 교대협과 한국교총, 전교조는 현재 한시적으로(2000년 8월31일)
65세 정년을 적용하기로 돼 있는 명퇴수당(4500만~5000만원)에 대해
지급기준일을 1~2년 연장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정확보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40대 교사 명퇴의 주 원인이었던 연금법 문제는 만일 개정이
되더라도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통해 소급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전교조 이경희(여) 대변인은 『현재 채용된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를 정식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되 정식 담임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추가 선발한 보수교육생 임용방침은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는 교대협 학생들도 가세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2차 보수교육생 선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고,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고 교과전담교사 일부를 담임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다.(한국교총 황석근 정책추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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