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들에게 해당 재판부 법관의 이름을 알려주는 '재판부
실명제'가 실시된다.

이용우(이용우) 서울지법 원장은 4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지법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재판 안내문에 법관 이름을 함께
쓰는 '재판부 실명제'를 이번 주부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원인들이 법관 이름을 몰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가 재판부 실명제를
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