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법사,
정무, 재경, 문화관광, 건설교통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전주지방법원, 조달청, 국가보훈처,
관세청, 한국토지공사등 모두 27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엽자 피해자대책
및 노근리 사건 대책 ▲Y2K(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문제) 및 도.감청 문제 ▲밀수농산물
단속방안 ▲해외소재미회수 문화재 대책
▲국민연금 부실화 ▲토지공사 부실운영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한나라당 권영자(權英子)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국가기관과 기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토록 돼
있으나, 기업체의 채용비율이 47%인에 비해
국가기관은 13%에불과, 국가기관이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재경위의 관세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은 마약.관세.외환사범에
한정해 실시하는 통신감청과 관련, "지난 97년
15건의 감청사건중 무혐의처리된것이 1건, 6.7%에
불과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25건(조사진행중인 8건 제외)중 32%인 8건이나
무혐의처리된 것은 각 세관이 수사명목으로
통신감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건교위의 한국토지공사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홍일(金弘一) 의원은 "토공이 현재보유하고
있는 택지는 3백60여만평, 금액으로 6조3천억원에
이르고 그중 상업용지는70만평, 2조1천억원에 달해
미매각토지의 장기보유가 경영난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최근들어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소비자의 쇼핑행태 변화에 부응할 대형할인점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 만큼
미분양토지에 대형할인점을 유치해 경영상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화관광위의 문화재청 감사에서 자민련
정상구(鄭相九) 의원은 "해외에 흩어져있는
미회수 문화재는 일본 3만3천여점, 미국
1만5천여점 등 모두 7만여점에 달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회수대책을 묻고 "21세기
전환기를 맞아 열강들이 경제강국에서
문화강국으로 국가적 지향점을 바꿔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해외 문화재 회수등 문화보호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전주지방법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지난 98년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전국검찰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는
총 1만895건에 달하지만기소된 사건이
5천44건으로 기소율 48.8% 수준이며 미제사건도
559건에 이른다』면서『개인의 인격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추궁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관리공단 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작년 한강수질검사소가
팔당수계 주요지점 표층 퇴적물을 검사한 결과
납의 경우 경안천에서 kg당 203mg이 검출된 것을
비롯해 팔당댐 앞 145, 남한강 118, 북한강 117
등으로 모두 100mg을 초과하는 등 납, 구리, 아연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다량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장마철에 중금속에 오염된
팔당호물이 수돗물 원수로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기상청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현재활성단층 논란이
일고 있는 양산단층대 위에 원전 10기가
가동중이고 4기가 건설중이며 앞으로 10기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라면서 『정부가
「활성단층 8km 범위밖에있어 상관없다」며
지진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