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은 일제히
박지원 장관을 독하게 질책했다.
특히 동교동계 핵심인 최재승 의원은 『문화관광부는 개혁은
불발이고, 여론은 불청(불청)하고, 산하기관 인사마다 불상사가 나는
삼불 부서』라며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정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호통을 쳤다.
최 의원은 『문화부가 선임한 박종국 영화진흥위원장은 문제 발언으로
직위해제당한 전력이 있고, 오광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은 현대미술관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창작의 자유를 말살해온 인물인데, 이런 인사는
국민의 정부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당에 귀띔 한마디 없이 인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길승흠(길승흠) 정동채(정동채) 신기남(신기남) 의원 등 대부분의 국민회의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지적, 박 장관을 궁지로 몰았다.
○…국민회의 정동채(문화관광위) 의원은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청소년들의
대중스타에 대한 병리적 열광현상을 다루며 10대 가수들의 방송 출연 제한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인기댄스그룹 H·O·T 공연장에서 수백명의
청소년이 집단 실신하고, 자살하는 청소년이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이상 청소년 자신이나 가정, 또는 업계의 자정노력에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금지하듯이 10대 가수의 방송 출연을 줄이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사회에서 규제가 능사는 아니나, 같은 논리로 방임이 능사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2시간 동안 국회의원 '자질
공방'이 벌어졌다. 시비의 발단은 증인으로 불린 엄대우(52)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발언. 97년 대통령선거 전에 김대중 대통령 선친의 묘를 경기도
용인으로 이장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한 엄 이사장은 최근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을 `저질'이라고 지칭했다. 저질로 불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전에 '엄대우가 해임되어야 할 10가지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엄 이사장의 임용 경위, 묘지 불법조성으로 인한 전과,
파행적인 인사 등을 문제삼았다. 엄 이사장은 "입만 열면 대통령 선친 묘를
들먹이는데, 이는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맞섰고, 의원들이 발언을 제지하자
"왜 의원들 비위나 맞추며 병신같이 있게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문수
의원이 "엄 이사장 임명에는 김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의원의 후광이 작용했다"고
주장하자, 엄 이사장은 "그런 질문에는 벌써 수십번 대답했다"면서 "정 그렇다면
위증죄로 고발하라"고 맞섰다.
(* 이건호기자 khlee@chosun.com *)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헌재의 고질적인
'늑장결정'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특히 헌재가 지난 4월29일, 접수된지
6년만에 위헌결정을 내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 사건이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92년부터 작년까지 6만2480건(1조6779억원)이 부과돼, 이중 91.9%인 5만7438명이
1조4035억원을 납부했다"며 "헌재 늑장결정으로 성실한 납부자들만 손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유재건 의원은 "이 결정은 헌재의 '무소신과
눈치보기의 결정판'"이라며 "헌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늘 늑장으로
일관해 '헌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증인 채택 문제로 위원들간에 논란을 빚어온
정무위는 29일 국감에서도 이 문제로 설전을 되풀이 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위원이 "이 회장 증인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고 말을 꺼내자, 한나라당
김영선 위원과 국민회의 국창근 위원이 '이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할 경우
형평상 지난번에 증인에서 배제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불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이 위원은 "이런 국정감사에 참여할 것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국감장을 떠나버렸다.
(* 조중식기자 jsch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