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경수로 건설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전 간의 주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달중 본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나 비용 마련을 위한 국내 법절차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 '외상'
공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19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한전 간의
주계약 협상이 현재 계약서 문안 작성중에 있으며, 이달내로는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내달중 본공사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나, 경수로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 외상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측은 우리가 부담할 3조5420억원(총공사비의 70%)을 '10년간
전기료에 3%이내 부과금을 붙여 조성하되,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는
국채발행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이나 야당과 여당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부과금 요율을 더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측은 부과금을 2%이내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도
내심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정부의 안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정부 의지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국정감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내달 착공되는 본공사는 두 달 정도 외상 공사가
불가피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외상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는 기금법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10억달러를 부담할 일본측이
먼저 돈을 내면 본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분담비용을 수출입은행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차관으로 공여하도록 돼있고, 정부는 단지
이자만 부담할 뿐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한국의 비용조성방안 확정이
늦어지자, "한국이 내면 우리도 낸다"며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KEDO와 북한은 95년 12월 경수로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97년 8월
부지정리를 위한 사전예비공사를 시작했으나, 주계약 협상 등의 지연으로
본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4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착공 당시 한국의 남북협력기금에서 4500만달러를 빌려
부지정리 공사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외상 공사비는 지난 6월15일 3차
연장 때까지 2737만달러이다.
KEDO는 내달 본공사 착공식을 '상징적 수준'에서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97년 사전공사 착공식을 이미 성대하게
치른 데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공사 착공은 형식만
갖출 것"이라면서 "취재진 방북 등은 앞으로 북한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