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뉴욕)은 15일 미 행정부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길먼 위원장은 [페리 보고서] 의회 브리핑 직후 성명을 발표, "제재 해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중지라는 단기적
양보를 하는 대신에 북한에 장기적인 이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17일쯤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할 제재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제임스 루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17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사실과 관련, "페리 조정관의 북한 방문과 유사한 고위급의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혀 지난주
베를린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강석주(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의 10월말 워싱턴 방문에 합의했다는
교도(공동)통신 보도를 확인했다. 페리 조정관은 며칠내에 보고서에 관한 공개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북제재 완화 조치는 적성국 교역법, 수출관리법, 방산물자법 등 3개 미국법에 근거된 것들로, 발표 한달
후부터 북한의 농업, 광업, 교통, 전력,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허용되고, 친지들간의 송금 등
금융거래와 미국 항공기 및 선박의 북한 운항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무기 및 방산물자 수출과 긴급
식량지원을 제외한 원조 등은 계속 금지되며, 최혜국(MFN) 대우와 일반특혜관세(GSP) 혜택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