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능력을 갖춘 고등학교 1∼2년생이 특정대학 입학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 입학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립 중-고등학교에 학생선발과 수업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학 졸업생이 취직을 못했거나 실직했을 경우 해당 대학이 재교육을 시켜주는 [대학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을 휴학한 뒤 사회생활을 하다 언제든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졸업기간 상한제를
철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연구기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대학부설로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설치, 초-중등학교의
우수학생에 대해 수학과 과학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만화) 산업과 게임
산업을 집중 육성할 구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삼성이나 현대를 비롯한 기업들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교육부가 이 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