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은 자유무역확대 집중거론...금융체제개편 논의 길어져 ##
13일 APEC 정상회의는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경제 위기 교훈 및 향후
경제 정책 과제, APEC 발전 방향, APEC 이슈에 대한 지지 향상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 둘째
주제는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 셋째 주제는 하워드 호주 총리가 각각 기조
발언을 했다.
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오는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 논의될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채택
등 자유무역체제 확대에 주력했다. 반면 개발도상국가들은 헤지펀드 공격
저지 등을 위한 국제금융기준 마련,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경협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 대통령은 자유무역체제 확대를 지지하면서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감시체제 확립도 주장하는 등 양대 그룹간 중간역할을 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면서 취약계층 보호, 국가간 빈부격차 해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김 대통령은 5분 간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이야기한 뒤 국제금융체제의 개선 논의와 투기성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감시체제 구축, 역내 국가간 투자 활성화,
국가간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완화를 통한 화합 추구를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세 가지 제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았다.
김대통령 연설이 끝나자, 클린턴 미국 대통령,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와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 등은 한국을 "경제위기를 극복한 모범국가"라며 김
대통령 지지 발언을 했다.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논의가 길어졌다.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은 멕시코의 세디요 대통령은 헤지펀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헤지펀드를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기준 설정 등을 마련할 '국제금융기준' 논의를
제안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캐나다 크레티앵 총리 등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APEC
재무장관회의가 논의를 해 다음 정상회의에 보고토록 지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통령이 지적한 빈곤 취약 계층의 문제에 대해서는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금융위기를 겪은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같은 인식을
나타냈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 경제가 회복되어야 아시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내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감을 표시하면서 경협 확대 의사도
밝혔다.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뉴질랜드간, 한국-칠레간의 무역자유화
추진 등을 예시하며 2020년을 목표로 한 무역자유화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창했다. 하워드 호주 총리는 "농산물 분야도 조기에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했다. 이들을 비롯, 선진국 대표들은 WTO 뉴라운드 협상에도
APEC의 이런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역자유화 속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디요 멕시코 대통령은 "뉴라운드가
종료되는 시점인 2005년까지 APEC을 구속력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제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해 오찬 때까지 후속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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