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낮 청와대 간담회가 끝난 후 발표되는 정-재계 합의문은 재계를
감싸안으면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 직후 정부
일각에서 터져나왔던 [재벌해체]나 [소유제한] 등 재계를 자극하는
용어사용은 자제하고, [경영의 책임성 확립]과 같은 부드러운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플러스 3원칙]에 대한 언급이 합의문에
포함됐다}며 {재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를 갖고, 정부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손병두
부회장은 이기호 경제수석과 수 차례 접촉,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그
결과 [경제여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표현으로 [재벌의 지속적인 개혁]을
간접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설명.
그러나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추궁, 금융기관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간담회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체는 불이익을
주도록 함으로써 순환출자 축소를 유도하는 새로운 내용도 일부
담겨져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안에는
▲상장법인 사외이사수를 전체 이사 중 25%에서 50%로 늘릴 것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 ▲상장법인
주주대표소송제기권 요건을 지분 0.01%에서 0.005%로 완화할 것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채권단이 먼저 5대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실적에 관해 보고를 하고, 이어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정덕구 산업부장관이 재벌개혁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한다.
보고 후
김대중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를 받고
토론한 뒤, 개혁방안 추진에 관해 7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강봉균 재경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대행, 박태준 자민련 총재, 양당 정책위의장, 5대
재벌 회장, 한빛-제일-외환은행장과 산업은행 총재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