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40만명의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대학생
등록금 저리 융자 지원대상이 3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 2만3200명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저소득층 유치원생 12만9000명의 학비가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된다.
이밖에 내년까지 모든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이 만들어지고, 2002년까지 모든 학생과
교원에게 인터넷 ID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16만명(1인당 연간 62만원)과 고교생 24만명(1인당 연간 92만원) 등 40만명의
수업료와 기성회비 등 학비가 면제된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은 "공무원, 공기업 및 대기업 직원 자녀 300만명은
학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저소득 근로자 및 도시 자영업자 자녀는 학부모가 학비를
부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의 경우 오는 2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월소득 102만원 미만 농어촌
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 2만3200명의 수업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기관을 통해 등록금을 빌려준 뒤 졸업후 갚게 하는 방식의 대학생 장기 저리융자
대상도 내년부터 30만명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단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장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직장인의 재택학습과 직장내 학습 등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위를 인정받는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설립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현재 농-공-상고 위주의 실업계 고교를 디자인고, 자동차고, 정보고
등 특성화고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2002학년도 새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고교장추천제 외에 교사, 동문 등
다양한 추천제를 실시하고, 특차모집을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