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강봉균(康奉均) 재경,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위를 열어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틀째 정책질의에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집중호우에 대비한근본적인 수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우그룹 사태를 비롯한 재벌정책, 금강산 관광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희경(鄭喜卿)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3년 연속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도 문제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영구적인
재해안전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종근(朴鍾根) 이재창(李在昌)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은 민심 돌리기용 선심성
예산』이라면서 수해대책비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재편성해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진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에 대해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협의해
이번 수해 피해액을 최종 확정, 오는 9일 김종필(金鍾泌) 총리를
통해 이재민 보호와 도로, 교량, 하천 등의 긴급복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소요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또 『파주와 문산 지역을 중심으로 금년중
사업착공이 가능한 수해대책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고
항구 대책비는 내년 본예산부터 본격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대우의
부실경영은 대우측에근본 원인이 있으나 부실재벌 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대우의 자금난을 은폐해온 정부도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대범(許大梵) 의원은 『북한이 미그-21기 40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이는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하는 막대한 달러가 무기구입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준 달러가
어디에 쓰이는지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예결특위는 오는 9일 마지막 정책질의를 벌인 뒤 10일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11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나 1조2천98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1조원 정도의 수해복구비를
증액시키려는 여당과, 추경안의 전면 재제출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