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군-구 지역 주민들의 행정불편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행정상담위원제도가 상담
실적은 거의 없이 헛돈만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고충처리위가 국민들의 고충 해결과 행정상담을
위해 위촉한 민간 행정상담위원 60% 정도를 해촉하도록 통보했다
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행정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은 지역의 민원인을 위
해 전국 257개 시-군 지역에서 세무사나 법무사, 퇴직 공무원 등
274명을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 상담업무를 맡겨왔다. 감사원 감
사 결과 이들 중 106명(39%)은 97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단
한 차례도 상담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4명(24%)
은 월 평균 상담실적이 1건 이하였다.

고충처리위는 그러나 이들의 활동여부와는 상관없이 활동수당으
로 매월 1인당 3만원씩 지급, 상담실적이 없는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만 9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700여만원이었다고 감사원은 밝
혔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위원도 있지만 나
이가 많은 위원도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해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