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경제 21C 부활전략 上] "시장경제-전통일본형 절충 제3의 길로" ##.
일본경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장기불황속 「잃어버린 10년」을
보낸뒤 21세기 경제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반격에 나섰다. 일본경제는 어떤
부활극을 준비하고 있는가. 일본경제 재생을 주도하는 각 분야 리더의 인
터뷰를 중심으로 그들이 그리는 부활의 시나리오를 추적한다. (편집자).
오부치 총리의 역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근대이후 세번째 혁명기를
맞고 있다. 첫번째는 메이지 유신의 「문명개화 혁명」이었다. 그리고 2차
대전후 「국가재건 혁명」이 두번째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이 혁명을 잉태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메이지혁명은 서구열강의 위협이, 전후 혁명은 패전이 출발점이었다. 20
세기말 제3차 구조개혁 혁명은 일본형 시스템의 위기감에서 출발한다. 미-
일 경제역전과 10년 장기불황. 일본은 「제2의 패전」이란 섬뜻한 용어로
부른다.
『과거형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더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우리를 억누르는
속박이 된 그것을 뜯어고치려 한다.』(오부치총리) 경제패전은 낙후된 시스
템이 낳았다. 그렇다면 21세기 일본경제를 구동시킬 새 소프트웨어의 창조
에 부활의 비밀이 숨겨있다고 일본은 본다.
방향은 이미 정해진듯 하다. 옛 일본형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죄다 버린
다.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식 시장주의 모델을 따르진 않는다. 글로벌 주파
수에 맞춰 일본형을 탈피하되, 미국형도 초월한 신일본형 모델을 만들어 낸
다. 버불붕괴후 10년 방황 끝에 일본이 찾아낸 해법은 「제3의 길」(총리직
속 경제심의회 표현)로 요약된다.
「탈일본-초미국형」의 도전인 셈이다. 21세기 전략의 총론인「신경제 10
개년계획」(7월초 발표). 계획속의 「최대자유와 최소불만」이란 슬로건이
일본의 선택을 함축해준다. 오른손으론 자유와 경쟁, 개인중심, 실력주의를
추구한다. 동시에 왼손으론 약자보호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유경쟁과 우
열격차를 지향하되, 탈락자용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한다는 「자유와 안전」
의 동시추구 전략이다.
산-관-학의 일제진격은 이미 시작됐다. 경제전략회의 같은 총리 직속의
위기돌파 기구가 구성돼 각종 개혁과제를 총리 지휘아래 법제도로 소화해내
고 있다. 금융의 3년내 부활이란 목표아래 금융재생위원회가 세워지기도 했
다. 재계는 리스트라(인원-조직감축)에 몰두하면서도 인간중시 경영의 원점
을 잊지말자고 외치고 있다. 일본식도 미국식도 아닌 신일본형 이사회 개혁
도 유행이다.
개혁의 목표점은 2년뒤로 집중돼있다. 많은 혁명적 조치들이 21세기 첫
해인 2001년을 기해 실행에 들어간다. 새 정부조직이 출범하고, 예금 전액
보호가 없어지며, 시가주의 기업회계가 도입된다. 경제패전은 20세기의 일
로 끝내겠다는 시나리오가 담겨있다. 이는 21세기 세계경제패권을 다시 넘
겨받겠다는 의지표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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