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급직 늘려 7∼9급 승진 쉽게 ##.
정부여당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성화]대책에 대해
하위직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체감 생활고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는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98∼99년 사이에만 9.5% 가량의 보수가 삭감됐고,
그동안 [다른 사업장에의 영향] [IMF 솔선수범] 등
때마다 각종 명목으로 봉급이 장기간 동결돼 온 데다
당장 올해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올해의 혜택은 삭감된 체력단련비 가운데
125% 회복이 전부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중견기업]
수준의 임금으로 인상해 준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상해
준다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 중견기업 수준 인상 =공무원 급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인사위 급여정책과에선 아직 뚜렷한
중견기업의 개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어떤 베이스에서 공무원 급여체계를 맞춰 나가야 할지
이제부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급여수준에 대한 통계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산하 행정연구원이 400개 민간기업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유일한 잣대가 되고 있을 뿐이다.
대기업 170개, 중소기업 200개, 금융기관 30개를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대기업의
70%, 전체 민간기업의 87.2% 수준. 과거 공무원 봉급
인상을 거론할 때는 통상 [국영기업체 수준]을 논했기
때문에, 갑자기 [중견기업]으로 공무원 보수의 기준을
삼은 것은 이 기준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행정연구원 조사에서 전체민간기업 수준 보수평균(87.2%)이
국영기업체의 보수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맞춰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직과
교육직 등 특수직을 뺀 중앙공무원의 경우에만 2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 체력단련비 =[체력단련비]란 이름에서 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계안정비]란 이름으로 올해
우선 125%를 지급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250%를 모두
지급한다는 [보전]원칙만 세웠지, 구체적으로
가계안정비로 지급할지 아니면 다른 수당을 같은
액수만큼 인상해 줄지 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125%는 보너스가 없는 8월과 11월에 각각 50%,
75%가 지급될 예정이다. 소요예산 1조2700억원은
공무원 인센티브제 상여금으로 비축한 2800억원과,
1인당 1만5000원의 부양가족 수당 가운데 부모를
모시지 않는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아 모아진
200억원 등 3000억원과 올해 예산을 쓰고 남은 잉여금
7200억원, 2차 추경예산 2500억원을 편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여당이 발표했을 때는 올해 250% 전액
지급한다는 말이 나왔다가 갑자기 취소되고, 125%로
줄어든 데 대해 공무원들은 불만을 안고 있다.
◆ 가족수당 인상 =4인까지 1인당 1만5000원씩
지급됐던 것을 내년부터 배우자는 100% 인상된
3만원으로 나머지 부양수당도 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992억원.
◆ 당직비 100% 인상 =내년부터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소요예산은 140억원 정도. 그러나
공무원들은 당직자가 다른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밥을 사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최소한 2만원은 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 6급 보직 대폭 확대 =현재 최말단인 9급에서 시작해
6급 주사가 되려면 최소 15년에서 20년까지 걸린다. 이
때문에 7∼9급 사이에선 승진불만이 누적돼 왔다.
정부여당은 7∼9급의 정원을 축소하고 6급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승진적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 경우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마다
20여명 정도씩, 모두 5000여명 이상이 승진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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