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는 6일 "삼성생명의 상장여부는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삼성차
처리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이 허용되면 그 상장허용
요건이 다른 모든 생명보험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돼도 현행대로 자동차 생산기지로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삼성자동차의
부채정리가 이뤄지면 생산시설에 대한 제3자 인수가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강봉균재경부장관은 "정부는 (생보사의 상장시)
대주주에게 상장의 이익을 주는 특혜소지는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또 재벌개혁과 관련, "오너와 몇사람만이
아는 기업경영 체제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한 뒤, "5대 재벌그룹의 기업구조조정 중 4개의
재벌은 문제가 없으며, 하나의 재벌구조개혁이 얼마나 속도있게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고소득자와 봉급자의 공평과세를 위해
고소득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특례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보완하고, 투기조짐이
있는 고급주택의 과세기준을 강화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개인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각계 의견을 고려, 충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여당의원들은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재벌-기업 구조조정의 추진대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따졌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삼성자동차
처리대책과 기업 해외매각 정책 등 IMF(국제통화기금)체제
극복과정의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했다.
/ 김민배기자 baibai@chosun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