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 영국 총리와 슈뢰더 독일 총리는 지난달 8일 '유럽 제3의
길--새로운 중도'라는 이름의 공동선언문에서 21세기 영-독 두 나라
의 사회주의 공동전선 구축을 약속했다. 양국 총리는 여전히 사회정
의, 기회균등, 연대의식 등 사회주의 정당들의 전통적인 가치를 외
면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정책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것이었
다.
이들이 기본 정책노선으로 내건 공공지출 축소, 시회보장제도 개
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연대의식이니 사회정의 쪽과는 거리가 있
다는 지적이다. 공공지출을 축소하겠다는 것은그 동안 유럽 국가들
이 굳건히 지켜온 사회복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지 흔들어 보겠다
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민당은 공동선언 발표 얼마후
에 있은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참패했다. 선거참패의 한가지 원인
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이들 사회주의 정당들이 어설프게도 노동자
정당에서 중산층정당으로 간판을 바꿔달려고 했다는 점을 꼽았다.조
스팽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은 그와 반대로 사회주의 전통을 그대
로 지킴으로써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슈뢰더 총리는 얼마전 연방예산 대폭 삭감, 법
인세 인하, 사회보장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아주 힘든' 대규모 경
제개혁안을 확정했다. 블레어 총리와 합의한 '새로운 중도' 선언을
말 뿐이 아니라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슈뢰더도 블레어와 마찬가지로 '우경화' 정책으로 인해 당내 일
부로부터 적지않은 반발을 받고 있다. 선거 참패와 당내 좌파로부터
의 '배신자' 운운 비난 속에서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경
제개혁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래도 슈뢰더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
으면서 "제3의 길은 있다"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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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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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선사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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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걱정이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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