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노사정 협력구도의 복원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30일 청와대에서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과 이갑용 민주노총위원
장을 만난 데 이어, 1일에는 경제 5단체장과 자리를 함께 한다. 제
3기 노사정위원장도 위촉했다.
2기 노사정위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대 노총과 경총이 잇따라 탈퇴해 무력화됐다가
지난 25일 노-정간의 타협안 발표로 복원 과정을 밟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3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키면서 2기때와 구분
을 짓고 있다. 2기가 갈등의 구도였다면, 이제는 노-사-정이 대화
와 타협의 구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민주사회가 되면 이익을 달리하
는 집단, 세력들의 주장이 커지게 마련이나 그 주장이 일정한 선을
넘지 않고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관행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현정부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있다"면서 "갈등의 요소를 대
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로 끌어내겠다는 철학을 가진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도 이날 양대 노총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화와 타
협의 노사관계를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구속 수배 노동자에 대한
선처 등 노동계의 요구에 신축적인 대응을 하고, 앞으로 경제회복
의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뜻임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1일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도 노사협력의 중요
성을 강조할 예정이다.그러나 3기 노사정위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이
다. 최근의 노-정 타협은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 예고 이후 정부측
이 공기업 구조조정 예산편성 지침을 수용하지 않는 노사단체협약
의 이행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양보를 해 이뤄진 것이다. 자연
재계쪽은 정부가 노동계에 지나친 양보를 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시
선을 보내면서 원점에서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
정 과정에서 노-정이 갈등을 빚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그대로 남
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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