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별검사법이 30일로 수명을 다했다. 이 법안의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21년만에
자동 폐지된 것이다.
닉슨 전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지난
78년 제정된 특별검사법은 그동안 그 효용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불러왔다. 지금까지 모두 1억5000만달러가 특별검사
활동에 들어갔으며, 특히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조사에 쓴 돈만 해도 4000만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미국변호사협회가 이 법안의 폐지를 지지했고, 스타
특별검사와 재닛 리노 법무장관도 올해초 법안 폐지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이 폐지되더라도 이미 임명된 특별검사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화이터워터 부동산 스캔들을 비롯해 모두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