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 장관에 항명하다 직권 면직당한 김종대 전 기획관리실장
사태가 관련단체간 의료보험 통합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의 조합형태를 선호해온 한국노총과 전국직장의보노조는 22
일 성명을 통해 "정책적 신념이 정치논리에 희생됐다"며 "밀실담합
의 의보통합이 실패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김 전 실장의 발언이
'이유있는 반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보연대회의 등 통합형태 지지단체들은 "기획실장으
로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사퇴압력을 받자 통합 재검토를 들
고 나왔다"고 김 전실장을 비난했다. 이같은 단체간 성명전은 복지
부 내부의 뿌리깊은 '통합론'과 '조합론'간의 대리전적 성격을 띠
고 있어 주목된다.
'통합론'은 공공성 강한 국민-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을 중앙집권형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고 '조합론'은 수혜자가 직
장인,환자,산업재해자,실업자로 다른 만큼 분권적 다원화가 효과적
이라는 주장이다. 그간 복지부내 통합론자의 대표로는 윤성태 전
차관, 김전 실장, 또다른 국장급 인사가 꼽혀왔고 83년 연금제도과
장 재임때 퇴출당했던 차 장관은 이두호 전 차관과 함께 통합론자
의 맥을 이어왔다.
양측의 대립은 83년 의보 운영을 두고 시작된 논쟁에서 출발한
다. 그후 조합론은 차 장관 취임전까지는 복지부의 주류를 이뤘으
나 차 장관이 입각한 뒤 통합론자 '거세설'이 나돌았다.
조합론자인 김 전 실장의 면직 확정 후 한 통합론자는 "(항명이)
정치적 야심에 따른 반발"이라며 "그는 재임때부터 고향(경북 예천)
출마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조합주의자라면 지
난해 정권출범때 반대했어야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김 전 실
장 인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은 "이번 인사는 감정이 개입된 것"이
라며 "6년6개월이나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쌓은 소신을 한순간에 꺾
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