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턴 레임덕 되면 한국의 대북역할 커져 ##.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연구조
사담당 국장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준수하는
국제적기준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주
장했다. 또 미국의 내년 대선 등을 감안할 때,향후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공조는 '한국의 리더십'에 기대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미사일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가.
"북한의 목표는 국가단위로 체제가 생존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
신들을 둘러싼 적대적 국제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협상에서는 가능한
한 최소한을 내주고,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볼 것이다.현
실적인 대북 협상의 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생화학-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에 관한 다른 나라들도 준수하는 국제적 기준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에게 그들이 적대적인 세계 초
강국에 대응하는 체제 생존의 주요 방어수단이라고 느끼는 수단(대
량 살상무기)의 전적인 제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는 아
닐 것이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를 미국의 개입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느끼고 있다.".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 제거가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이 목표란 뜻인가.
"제한이라는 말로,현 정책결정자들이 내릴 수 있는 현실적 목표
를 설명할수밖에 없다. 미국내에 대북정책 목표와 관련해 일부 환상
들이 있다.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대량 살상무기의 총체적 제거를 주장하기도 한다. 북한을 개방
해 디즈니랜드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일들은
일부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우리의 목표에 대해 분명히 인지해야 한
다.".
--경제 제재 완화나 관계개선 같은 상징적 조치만으로 북한의 미
사일 활동 제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가 북한에 대한 대단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주요한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
다. 하나는 한국 정부나 기업에 대해 대북 투자 등에 대한 미국의
승인같은 의미를 줄 수 있고, 다음은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전망을
밝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비슷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경제제재 완
화만으로 북한의 미사일 계획을 포기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본
다.".
--최근의 서해 교전 등 북한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비무장지대(DMZ)에
서 종종 발생하는 도발같은 일상적인 것이다. 이는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다른 하나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같은 잘 계획된 계
산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두번째 도발이 발생한다면 대북 포용정
책이 성공하기 힘들어진다. 북한은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지금껏 이런 상황이 북한에게 늘
유리하게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규모 선물을 줄 가능성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 국내정치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 아닌가. 미
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또 한-미-일 3국간에는 서로의 당근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는 생각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그들의 체면을 살려
주는 북한의 양보가 있기 전에는 힘들다.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한
다면 일본이 대북 포괄접근에 계속 공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다.".
--클린턴의 레임덕 현상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은.
"클린턴의 레임덕은 거꾸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한국의 강한
리더십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미국내에서는 보수진영이건, 자유주
의자건 똑같이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 행
정부는 '한국의 주장'을 그들의 정치적 보호막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솔직히 미국으로부터 과감한 대북 정책을 기대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한국의 리더십을 미국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맞을 듯 싶다.".
--미 정부 안팎에서 한국의 포용정책에 대해 냉소적 분위기가 늘
고 있는데.
"상호주의와 당근과 채찍의 균형을 잃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다. 북한측에 대규모 현찰을 제공하는 현대 사업에 대해서
는 비판과 의문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돈은 결국 김정일 정권
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북한
의 호전성이다. 북한의 속성과 그들의 오랜 도발 역사를 볼 때, 햇
볕정책은 한국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미국으로선 한반도 위기를 용납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햇볕정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김대통령이나 그의참모들이 햇볕 외의
다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훌륭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지만,햇볕정
책의 구체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막상 설명이 부족하다. 김대통령은 비전을 가진 인물이고,지금껏 대
북 봉쇄정책이 큰 실적을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대
북 외교에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김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한다. 하지
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지에 대해서는 무척회의적이다. 북한이 원치
않을수도 있고,또 수용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대학 석-박사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SAIS)교수
-미 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미 의회조사국(CRS) 연구원
-버지니아대학 객원교수
-미 국방대학(NDU) 전략연구소장
-미 평화연구소 연구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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