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의 10계명이 미국 학교 등 공공시설에 내걸린다.
17일(현지시각) 미 하원은 각급 학교를 비롯, 주정부 시설에
10계명 전시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48,반대 180으로 가결했다
고 AP가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의 로버트 애더홀트 의원
(앨라배마)이 제안한 이 법안을 놓고 신과 가치, 청소년 폭력 등
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통과시켰다.
10계명 계시 법안은 최근 미국에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 애더홀트 의원은 4월 콜로라도
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총기사건을 거론하며 "공
공장소에 전시된 10계명은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폭력사태
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일부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있다. 제롤드 나들러 의원(민
주.뉴욕)은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중 어느 10계명을 택할 것
이냐"며 "종교적 전통, 믿음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크다"는 이유
로 반대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 80년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걸도록 요구한 켄터키주 법을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적
이 있기 때문에 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청소년범의 경우 성인범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조항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