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이 장관의 정책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배포해 파문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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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종대 기획관리실장(1급)은 15일 지난해 10월부터 시
행중인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원의료보험의 통합, 내년 1월로 예정된 직
장의료보험과의 완전 통합을 재고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배포했다.
김 실장은 "그간 의료보험 논쟁에서 정부 시책과 다른 의견을 지니게 돼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며 "의보통합은 여러 직종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둘러싼 불만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의 적기 인상도 어려워 만성적자에 직면하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83년 의료보험 파동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주의를 주장, 당시 의료보험 제도과장으로 있던 현 차흥봉(차흥봉) 장관의
의료보험 통합론과 대립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최근 김 실장(행시 10회)이 고시 후배인 이종윤(
이종윤·행시 13회)씨가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사퇴압력을 받자 건의문을 뿌
린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