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문제연구회(회장 서정화) 소속여야의원들은 14일 주거환
경개선사업의 시행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사업활성화를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민문제연구회는 이날 낮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89년부터 한
시적으로 실시중인 서민주거개선 지원사업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이를
2004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을 개정하
기로 했다.
연구회는 또 현재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행정절차 단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를 간
소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한편, 이달중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
속히 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