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수술 피해도 국민소득에 따라 다르다?'.
유방확대 수술시 삽입하는 실리콘 젤 피해여성들에 대한 세계적
보상시행을 앞두고 국내시민단체가 제조사인 미국 다국적기업 다우
코닝사와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연방법원에서 제조업체
와 피해자 대표간 최종변론일이 오는 28일로 잡힌 가운데 국내피해
자들을 대변하는 YMCA는 8일 방한한 다우코닝 리처드 해즐턴 회장
을 만나 "미국여성과 동일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양쪽간 이견의 핵심은 피해액을 둘러싼 국적간 차별. 지난해 전
세계 여성 17만명을 대상으로 32억달러를 보상하기로 한 다우코닝
사는 미국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60%이상인 국가 및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미국내 피해자의 60%수준, GDP가 60%미만인 경우는 피
해액의 35%만 보상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결국 한국 피해여성은 미
국 피해여성에 비해 35%만 보상을 받는 것.
이날 방한한 해즐턴 회장은 "국가간 의료체계-법체계가 각각 달
라 한국 여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결정짓는 데 애로가 있다"며 35%
수준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를 전액보상 받는 미국여성
대부분이 찬성하고 35%만 받는 아시아국가들 피해자들은 항의할 대
표기구 등이 없어 28일 최종변론일에 '불평등합의안'이 통과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피해여성 1483명을 대변하는 YMCA 시민중계실 정미현 간사
는 "수술피해가 국가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내법원에 소송을 내서라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겠
다"고 말했다. 60년대부터 유방확대수술에 사용된 실리콘 젤은 그
피해가 알려지자 미 연방정부가 지난 92년 사용중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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