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경기활성화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일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들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머물고 물가가 안정되며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 시행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외 기관들이 일제히 올해 성장률이 최소한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당초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기존의 경기활성화대책들도 시행효과 등을 전면 재검토, 물가와 경상
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물가안
정을 위협하는 등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일 경우 주택경기활성화대책 등
기존 경기 활성화 대책들의 지속여부를 재검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정책을 펴나갈 여지
가 없어지기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들은 하반기중 지속여부에
대해 면밀한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가 경기 활성화 조치들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최근 금리안정과 실물경제의 회복추세, 주택경기 활성화대책
등에 힘입어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동
산분야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5월중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3%와 1.5%가
상승, 지난해 12월 이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도 작
년 8월 이후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내에서 최근의 부동산 경기가 국지적인 현
상인 것으로파악하고 있으나 이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물가안정
을 저해하게 된다면 그지속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하반기 경제운용 계
획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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