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탈리아에 대해 유
로화 안
정을 위한 올해 재정 적자 억제 목표를 늦춰주기로 결정하는 등 EU의 유로
화 운용
재정 대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25일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 침
체를 이유로 이탈리아의 올해 재정 적자를 목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2%
보다 늘어
난 2.4%까지 허용키로 한데 대해 EU의 유로화 안정 공동 재정 정책에 첫 균
열이 생
겼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 재무장관회의의 이 조치에 대해 유로화가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유로 회원국의 재정 운용을 감독할 공동재정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재무장관들은 당초 올해 재정적자 억제 목표인 2%를 고수한다는 방
침을 보였
으나 줄리아노 아마토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결국 이탈
리아의 요
구를 수용했다.
아마토 장관은 이탈리아의 올해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한 2.5% 보다 크
게 저조한
1.3%선으로 전망돼 재정적자를 GDP의 2%선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재정대책
완화를
촉구했다.
이탈리아에 대한 재정적자 억제선 완화는 유로화 안정 운용을 위해 유
로화 화폐
가 통용되는 2002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키로 한 EU의 재정 운용 목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EU 집행위 관계자들조차 당혹감을 표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
다.
EU 집행위는 회복세를 보여온 유럽경제가 2002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
하지 못할
경우 경기 침체기에 재정적자가 쉽게 3%선을 넘어서 유로화의 안정 운용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이탈리아등 일부 회원국의 올해 재정 운용 대책 강화를 촉
구해 왔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 등 주요국 경제가 최근 뚜렷한 후퇴 국면을 보
이고 프
랑스, 네덜란드 등 경제 비중이 큰 나라들도 모두 올해 재정 적자 억제 목
표를 달성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EU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반영
해 유로
화는 연일 사상 최저 시세로 떨어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