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 노동조합(한교조)이 지난 16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교원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
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이에 따라 교총 김민하 회장과 전교조 이부영
(서울북공고교사) 위원장, 한교조 임태룡(서울배성여상교사) 위원장을
상대로 교육현안 7가지 항목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교육계
를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총론에서는 대체로 한 방향이었지만, 각론에
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었다.
현 상황과 관련해 3개 단체 모두 심각한 '교육공황' '교육위기' 상
태이며, 그 1차적 책임이 교육부의 무리한 정책집행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사-학부모-교육당국의 자체 반성과 함께 교육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했고, 전교조의 경우 교육부 자체부터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촌지 관행에 대해서는 근절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같았지만, 해
법은 서로 달랐다. 교총은 촌지근절책을 추진하면서도 작은 감사의 정
을 나누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35%에 달한다는 자체 여론조사결과를 인
용, 이조차 금지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추후 자정운동을 다시 벌일 계획이며, '참교육 실천강령'도 준비중이라
고 말했다. 한교조는 촌지문제가 학부모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전체 교사의 5%도 안되는 대상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확
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교사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제
시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수행평가에 대해 3개 단체는 모두 교육여건 개선
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평가도구 개발과 교원연수가 먼저 충
분히 이뤄져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해야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생
수가 30명 이내-교과목 수가 8개 이내일 때, 한교조는 교사 한 명당 학
생이 최대 120명-학급당 인원이 최대 25명일 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과외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는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교총)는 지적과, 학교교육 강화를
통한 해결(한교조) 혹은 공교육의 비효율성 제거를 통한 억제(전교조)
등의 개선책이 제시됐다.
이들 3단체는 특히 향후 교육부와의 교섭-조직강화 방안 등과 관련
해서는 교원단체간의 과도한 경쟁이 교육계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입장의 교총과 선의의 경쟁관계가 교육개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교조의 입장이 서로 엇갈렸지만 얼마든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권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선호했으며,전
교조도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교조는 교원단체 순서대
로 교섭을 하는 방식인 '연차순교섭형태'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 교육계는 교원단체들
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
다. 특히 이들 단체와 교육부간 교섭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