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3일 백악관 회담은 주로 일본의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개혁을 추진해온 오부치 총리가 정치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직접적인 시장개방 요구는 최대한 자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가 일본의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하고, 이에 따라 일본과 아시아 경제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에 배석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일본 정부가
1년전 영국 버밍엄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측은 일본이 전기통신, 의료 기기, 의약품, 주택, 유통,
에너지 시장 개방과, 보험, 평면 유리,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 미국
투자 확대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대부분 1년전
양해했던 이들 사항의 조속 이행 의사를 밝혔다. 미-일 양국은 그동안
이들 부문의 시장 개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정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다.
오부치 총리는 이날 일본 업계가 서서히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구조적인 장애물을
결연히 제거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내수 부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앞서 아시아 경제 회복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향후 4년간 필요한 63억달러 융자 재원의
상당분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는 별도로, 양국은 오는 7월11일부터 3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재계인 회의를 개최, 양국간 경제 문제를 폭넓게 논의키로 했다.
여기에선 일본의 경제 구조조정 방안과 전자 상거래 보급 등 양국 공동
관심사가 깊이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클린턴과 오부치 총리는 또 미-일 안보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공동대처
등 안보 문제에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앞으로
대화와 억지를 기초로 강-온 양면 접근방식을 취하는 가운데
양국간 정책 협조를 긴밀히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현재 북한과의 직접 교섭창구를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자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한
협의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한 새로운 4개국 협의의 장을 설치하자고
제의, 미국의 공감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