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법률안의 국회 통과율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보다
2배나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참여연대의 청구로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3월27일까지 정부 제출 법률안 628건
중 79.0%인496건이 통과됐다. 반면,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832
건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39.8%인 331건에 그쳤다. 전체적으로는
1460건의 법률안중 827건이 통과돼 56.6%의 통과율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정부 제출 법안이 의원 발의 법안에 비해 통과율
이 월등히 높은 것은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과를 비롯해 폐기, 철회를 포함하는 법안 처리율은 의원 발
의 법안이 63.2%, 정부 제출 법안이 90.3%로 역시 정부 제출 법
안의 처리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정부 제출 법안의 평균 처리일수는 57일, 의원 발의 법안 평
균 처리일수는 84일로 나타났다.
15대 국회 들어 3월27일까지 의원 발의 법안 수 832건은 14대
국회 전체기간의 의원 발의 법안 321건에 비해 2.6배 늘어난 것
으로, 15대들어 활발해진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반영하고 있다.15
대 국회들어 정부제출 법안 수 628건도 14대 국회중 정부 제출
법안 수 581건보다 많은 수치다.
한편 15대 국회에서 입법 청원한 273건중 상임위에서 채택한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리한 73건은 본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부의가 69건, 철회 4건 등이고, 평균 처리
일수도 138일로 나타나 의원들이입법 청원을 무성의하게 처리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