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자영자와 농어민 등이 가입한 지역
의료보험
의 재정악화에는 매년 줄어드는 국고지원 비율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전면실시와 함께
보험 총
지출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고 지역의보의 재정운용계획이 설계됐으
나 국고
지원 비율이 매년 2∼7%씩 낮아져 올해는 24.8%에 불과하다.
지난 88년 첫해는 보험총지출의 50%인 946억원, 89년 2천240억원, 90년
3천647
억원, 91년 5천818억원이 각각 지원됐으나 92년부터 국고지원금이 총지출
의 50%에
못미치기 시작했다.
92년에는 42.4%인 5천924억원, 93년 38.4%인 6천381억원, 94년 36.1%인
6천924
억원, 95년 31.9%인 7천553억원이 지원됐으며 8천723억원이 보조된 96년부
터 국고지
원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져 97년 9천953억원(27.4%), 98년 1조759억원(28
.1%), 99
년 1조656억원(24.8%)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만 1천572억
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5천22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이달부
터 지역의보 보험료를 18.4% 인상했다. 정부가 약속한 만큼 재정지원을 하
지 않아
발생한 재정적자가 결국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의보의 경우 사용자가 50%, 공무원과 교직원의보
는 정부
가 재정의 50%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지역의보도 정부가 간접사용자로서 재
정의 일
정비율을 지원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