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의 30일 제주 발언은 '8월말까지 내각제 논의 유보' 합
의 이후 가장 진전된 것이다.
잇단 내각제 질문에 "삼간다는 말을 제가 해놓고 어기면 되느냐.
용서해달라"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 제도 갖고 참된 민주주의는 불가능" "제도를 바꾸는 데는 혼
란과 착오가 있을수 있으나 자꾸 기피하면 안된다" "다 바꿔야 한다" 등
이다.
9일 유보 합의 이후 본인도 입 다물고 자민련까지 재갈을 물렸으나
청와대와 국민회의 쪽에서 '이회창 총재의 내각제 안한다는 청와대 회담
발언 뒤늦은 공개' '자민련과 합당을 넘는 정계개편' 등 내각제 관련 발
언이 계속 나온 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해석됐다.
21세기 국가 비전을 달성하려면 어떤 정치적 엔진을 달아야 하나.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할 단계에 왔다.
그러나 아직 Top down(상명하복)이 많고 Bottom up(하의상달)이 모
자란다.
그래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힘들고 참된 민주주의 못한다." 내각제
연내 개헌은 가능한가.
"그에 관해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딴소리 나온다." 여야 대치로 정
치개혁이 제대로 안되는데 어느 쪽 책임이 큰가.
"물론 집권한 쪽이 크다.
그러나 야당도 여 못지 않게 책임져야 한다.
내가 여도 야도 다 해봤는데 국민신뢰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 제도
아래서는 어렵다.
All or nothing(전부냐 전무냐)이 기조가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오순도순 대화로 결론 도출하는 정치가 안된다.
어렵지 않게 정권을 교대하도록 하고 여야가 몇번 바뀌면 야도 언
제 책임질지 모르니 대화하게 될 것이다." DJ 정부에서 정치개혁이 이뤄
질 것으로 보나.
"대통령 생각대로 잘 안될거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