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천명한 '내년 총선에서의 공동여당 연합공천
방침'은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한 단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 최한수 교수는 29일 한나라당 정치구조개혁특위 주최
로 열린 '정치개혁 대토론회'에서 '연합공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합공천은 김대중 정권의 정계개편 시
나리오 기승전결중 전의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결의 방향은 내각제 문제의 방향과 '8월의 통합'(국민회
의 전당대회)이 '소통합'이냐 '빅뱅'이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교수는 "지역타파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김 대통령과 국
민회의가 제시한 '소선거구-권역별 정당명부제'는 기에 해당하
고, 이후 일부에서 주장한 '중-대선거구제'는 승의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승 모두가 국민회의에는 유리하나 자민련에
는 이롭지못해 김 대통령이 자민련에도 이로운 전의 단계가 필
요해 연합공천을 천명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또 연합공천론은 소수당의 한계를 자민련을 통해
보완, 국회를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윈-윈 전략'인
동시에 내각제 무산에 대비한 자민련 회유책의 일환이라는 주장
도 했다.
최 교수는 "김 대통령은 자민련을 품에 안지 않으면 정국운
영이 위기에 처하고, 자민련도 어차피 내각제가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연합공천을 통해 수도권에 교두보를 확보,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이같은 연합공천은 고질적 지역주의의 확
대 심화와 신지역주의 태동, 정당의 정체성 상실, 유권자들의
주권과 선택권 제한,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의미 약화 등을 가져
온다"며 "차라리 두 당이 통합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