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보험료가 다음달 18.4%
오른다. 보건복지부
이상룡 보험정책과장은
29일 "늘어나는 지역의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료보험료를
5월부터 18.4%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전체
대상가구의 53.4%인 793만여
지역의보 가입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만5625원에서
3만340원으로 4715원씩
늘어난다. 지역의보는 작년에도
전체 227개 지역조합중 76%인
161개 조합이 평균 20%정도
보험료를 인상했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보험
요양일수가 330일로 늘어나고
급여범위가 크게 확대된 데다
노령인구 증가, 고급진료
선호추세, 병원들의 환차손 등으로
인해 지역의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작년
지역의보는 수입 3조6591억원,
지출 3조8163억원으로
1572억원의 단기적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
수준으로는 올해 5223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올해말 지역의보
적립금 규모가 1개월 진료비
지급액(3221억원)에도 못치는
2055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 수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또다시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