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은행들은 월별로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점검, 상반기중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행이 미진한 기업에는 즉각 벌칙 금리 부과, 채권보전조
치, 기업개선작업 및 법정관리 회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지고, 점검
및 지도에 소홀한 은행은 관련 임원과 은행장까지 문책을 받는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정-재계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분기까지 5대 그룹 자구노력이
목표의 81%에 그치고, 외자유치는 40%만 이행되는 등 미진했으며 채
권금융기관 역시 자구계획 실천의 점검과 지도에서 제 역할을 다하
지 못했다"면서 "주채권 은행의 구조조정 전담팀을 그룹당 15∼20명
규모로 대폭 보강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또 자구계획 미이행 기업에는 벌칙금리를 부과하는 등 즉각 가능
한 제재조치를 내리고 미이행상황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신규여신
중단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거나 기업개선작업 또는 법정관리 등
법적 절차에 회부키로 했다. 특히 진행이 부진한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일정 기간을 주고 해당 기업에 이행을 촉구하되, 기간이 경과
한 후에도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입금 1조5000억원의 상환유
예 철회를 검토키로 했다.
금감위는 대신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 그룹에는 채권금융기
관을 통해 출자전환 등 부채 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이행실적 점검
과 지도노력이 우수한 은행에는 총액대출한도 배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및 올 1분기중 그룹별 구조조정 실적을 보면 현대그
룹은 국내 유상증자(4조2000억원) 등을 통해 4조9000억원의 자구노
력을 이행했으며, 15개 계열사를 정리했다. 대우그룹은 7개, 삼성그
룹 17개, LG그룹 8개, SK그룹은 10개 계열사를 각각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