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7일 양당
8인정치개혁특위회의를 열고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잠정 결정하는등 여권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들수
있으며 소선거구제를 양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일단
소선거구제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8인 정개특위는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해올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채택, 소선거구제 관철이
여권의지상목표는 아님을 시사했다.
이는 여권 수뇌부가 여전히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 자민련 김동주(金東周) 의원 등은
당장 소선거구제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좀더 폭넓게
협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한이 촉박한 만큼
하나씩이라도 단일안을 도출해나가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밀려 소선거구제 잠정안을
일단 채택했다는 후문이다.
특위는 또 지역당 구도 타파를 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도입에 합의했다. 다만 국민회의의 6개권역별 1인2투표제를 선택할 것인지, 자민련의
8개권역별 1인1투표제로 할지는 좀 더 논의키로 했다.
제3당의 입장에서 정당에 대해 별도로 투표를 하는 제도가 불리하다는 판단에따라
1인1표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자민련과 「연합공천」의 실익을 살리기 위해서는
1인2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회의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양당은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250-270명선에서 결정한다는
원칙만확인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국민회의가 1대1안을, 자민련은
3대1안을각각 고수하고 있어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여권은 이에 따라 당초 이달말까지로 잡았던 단일안 마련 시한을 불가피하게 연장,
5월말까지로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안동선 의원은 『29일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내달에도 몇차례 회의를 더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도 『5월달 내내 특위를 풀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달 중에도 특위에서 여권 단일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특위에서는 여러가지 안들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뒤
잠정적으로 1안과 2안을 선정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종적으로는여권 수뇌부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