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에서 무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의 미군 지원
내용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3법안이 26일 국회 방
위지침특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가결될 예정이다.
방위지침특위는 이날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자민-자유 및 공명당 등 3당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미-일 양국은 97년9월 냉전후의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에 맞춘다는
이유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며, 일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법 정비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