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급 고위공직자 개방형 임용 폭이 정부안의 30%에서 20%선 밑으로
축소된다.

정부-여당은 26일 국민회의 장영철,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김
기재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외부 공채시 현직 보직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실제 개방률은 2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회의는 또 개방형 임용 대상도 3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과장 보
직자는 제외하고 실-국장에만 적용키로 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개방률을 10%로 떨어뜨릴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측은 10%로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기 힘
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정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차관급 격상 문제, 문화재관리국의
청 승격 문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확대 개편 문제 등도 논의, 현행
대로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