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월급 '가불제'와 같은 '선급제'를 도입키로 했
다. 공무원들에게 가불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치부 급여과 연원정 사무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에도 체력단련비 250%가 없어지는 등 2년 연속 보수 삭감으
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져 가불제를 도
입키로 했다"고밝혔다.
실제, 공무원들의 4월 봉급날인 지난 20일 이후 행정자치
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월급 적어 못살겠다"
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행자부는 선급제 도입을 위해 이달 초 50여개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 보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3% 정도가 선급 한도액으로 기본
급의 3개월분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선급제 도입이 필요한 사유를 중복 응답하게 한 결과, 응
답자의 92%는 공무원 자신 및 가족의 질병-사고로 인한 '의
료비'를, 54%는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의 '경조사' 비용
을, 42%는 '주택자금'을 각각 들었다. 행자부는 선급제를 도
입하더라도 남용을 막기 위해 선급제 활용은 연 1∼2회로 제
한하되, 의료비의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