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는 최근
300㎞이하에 대해서는 더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
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최근 열린 한-미 비공식 협의에서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가
300㎞이하 미사일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한국측 요구를 수용하
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그러나 300㎞ 이상 미사일의 연구-
개발과 민간 로켓 기술에 대한 제한은 계속요구하고 있어 완전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 제한에 관한 양자 지침(미사일 양해
각서)'에 따라 180㎞이상 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으며, 이를 늘
리기 위해 미국과 지난95년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나, 미국이 연구-
개발 전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해 진통을 겪어 왔다. 미국은 지금
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사거리를 300㎞로 늘려주는 대신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실사 ▲모든 연구-개발 자료의 제출 ▲300㎞이상 연
구-개발 금지 ▲민간 로켓기술의 완전공개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민간 로켓 개발의 완전 자유와 300㎞ 이상
군사용 미사일연구의 자유를 계속 요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사일 개발은 크게 연구-개발-생산-배치(또는 수출)의 4단계로 구
분된다.
정부 국방관계자는 "이번에 미국이 수용한 것은 300㎞ 이하
미사일 기술에 관한 것"이라며 "300㎞ 이상에 대해서는 '연구 자
료를 제출하고 시험발사만 하지 않는다면 연구는 해도좋다'는 입
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작년 8월 호놀롤루 공식회담 이후
4차에 걸친 비공식 협상을 벌여왔으며, 올 가을쯤에는 협상이 타
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