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해고 중단위해 투쟁 불사…노사정위 복귀도 고려 안해 ##.
♧ 심상치 않은 노동계 움직임의 핵심에는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핵심 사업장인 서울지하철노조가 4
월 19일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노동절을 전후한 정리해고 규탄
집회와 금속연맹 파업 등이 5월에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
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
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하철 파업은 단순히 단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공공부문 구
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리해고와 구조
조정의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산별 중앙 교섭 허
용 등 4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파업은 피할 수 없
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
이 많은데.
"우리도 알고 있다. 하지만 공공이든 민간에서든 정리해고로 인
한 더 이상의 실업은 막아야 한다.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
로 고용을 확대해 실업자를 흡수하는 것이 옳다. 며칠 전 삼성경제
연구소는 우리나라 실업인구를 250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우리가 보
기에는 300만을 넘는다. 이런 실업인구를 놔둔 채 공장을 돌려봐야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정리해고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
할 뿐 아니라 경기 회복도 더욱 어렵게 한다.".
--4월 16일 재계가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다. 노사간의 갈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계와 타협해야 한다
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 노사정위를 통해 우리는 생존권을 박탈당한 반면,
재계는 정리해고라는 이익을 관철해냈다. 이런 마당에 재계가 노사
정위를 거부할 이유가 있겠는가. 재계의 노사정위 탈퇴는 한마디로
노동계를 노사정위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일 뿐이다.".
--재계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방침을 노사정위 탈퇴 이
유로 들었다.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도
맞물려 재계의 입장이 강경하다.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재계가 들고 나온 것은 참으로 부당
한 처사다.세계 어느 나라도 전임자 임금 문제를 법으로 정하는 사
례는 없다. ILO마저도 두 차례나 이 법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하지
않았느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고 안주고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간협의로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할 대상
이 아니다.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는 일을 하지않는다는 재계의 시
각은 문제가 있다.".
--실직자들의 산별노조 가입에 대해서도 정부와 재계의 우려 목
소리가 높다. 실직자가 노조를 만드는 것은 노조의 본래 의미와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실직자 노조 설립이 실업자 동맹을 만들자는 의미는 아니다.불
평이나 하고 사회불안 야기하려고 실업자 세력을 조직화하려는 것
도 아니다. 세계 어디서도 그런 식의 실업자 동맹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조도 조합원에게
만 관심을 가질뿐 실직자의 생활이나 재취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실직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재취업을 도와줄 기구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생각은 없는가.
"1기 노사정위 합의안 90개 가운데 노사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
린 것은 10개도 되지 않는다. 이 중 재계 입장을 반영한 정리해고
와 근로자 파견은 그달로 입법화된 반면, 노동계가 주장한 경영 참
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노동시간 단축, 실직자 산별노조 가입등
합의안은 지금까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
동계는 철저히 이용만 당했다. 노동자 죽이는 노사정위에 우리가
왜 복귀하는가. 만날 필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정부든 재계든 접촉
을 하겠지만 노사정위 복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