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 일본간의 대북(대북)지원
경수로 건설비용과 관련한
차관공여협정이 사실상 타결돼
경수로 본공사의 상반기 착공 전망이
밝아졌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13일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KEDO 집행이사회와
실무협상에서 [한국-KEDO],
[일본-KEDO]간 차관공여 협정
문안이 각각 완성돼, 내주초 문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정문안은
KEDO가 [채무자]라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한국 일본의 분담금과
KEDO측의 상환방법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KEDO 집행이사국간에
북한이 [3년거치 포함 20년 동안]
건설비용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를
가정해, KEDO가 채무자가 돼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건설비용을 대부분 분담하는
한일 양국은 KEDO가 [채무자]가
되지 않고서는 각각 의회 승인을
얻어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차관공여협정이 한국 일본의
의회 승인을 거치면, 경수로
비용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경수로
본공사 착공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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