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도시 자영자 국민연금 소득신고 마감을 사흘앞둔
13일 현재 전국의 소득신고율이 96%를 기록하자 크게 안도해 하고 있다.
국민연금 확대시행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그동안 공공근로요
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홍보와 설득에 나섰기 때문이다.
연금관리공단은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부유층 거주지역 주민들의 신
고율이 낮아 이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다음은 서울
강남의 한 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이다.
지난주 서울 강남구의 한 동사무소를 찾은 A씨의 공단 추정 소득액은
월 360만원. 자신은 큰 가게를 하면서 상가를 갖고 있었고, 부인도 아파
트5채를 가진 주택임대 사업자로 월 280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가
게가 문을 닫은 데다 IMF이후 부동산임대 수입도 거의 없다며 부부의 월
수입이 60만원씩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직원은 "조금만 높여 신청해달라"
고 간청했고, 결국 부인은 12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실직자
케이스로 납부유예 처리돼 A씨 부부의 전체 소득 신고액은 변함이 없었
다.
이 동네는 주민 2만9000여명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4명에 불과한 부유
층 거주지역으로, 소득신고 대상 자영업자는 5978명. 지난 3일까지 미신
고자 1276명중 약 3분의 1은 A씨처럼 "돈 없다"며 나서는 '배짱파'였다
고 공단측은 밝혔다. 전문번역사인 B씨는 "일감이 끊겼다"며 월수 6만원
이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싫어 가입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공단 직
원 한모(38)씨는 당시 미가입자의 10% 이상이 "보험료 내면 정치권이 다
빼먹는 것 아니냐"는 식의 '정치 불신파'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
은 전체신고 대상자의 15%선이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라는게 한씨의 설명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민주 국가에서
가입을 강요하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며 소득신고를 거부했다는 것
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자 동네 통장들과 공단 직원, 공공근로
요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집집마다 10여차례 이상 방문, 가
입을 '읍소'했다. 그 결과 12일 현재 가입률은 97.4%로 올라갔다. 자영
업자가 대부분인 나머지 미신고자 152명은 대부분 "15일까지만 하면 되
지 않냐"며 신고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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